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동양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계된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지난 3월에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경고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 3월 금감원은 동양생명에게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입육류담보대출 3801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5-11 17:10:22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동양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계된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지난 3월에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경고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 3월 금감원은 동양생명에게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입육류담보대출 3801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5-11 09:34:00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 대출 이용 사기로 금융기관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등이 현행 육류담보 대출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정모씨(52) 등 육류 유통업자 10명과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을 돕고 뇌물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 이모씨(46)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가 수입육을 고가로 속여 육류담보 대출을 받거나 하나의 담보로 중복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 14곳에 577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육류담보 대출은 쇠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유통업자가 육류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확인증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기관이 육류에 대해 정확한 감정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육류 품목을 실제보다 비싼 품목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가격을 부풀렸다. 1㎏당 4000원 정도인 깐양 부위를 1㎏당 2만원 정도인 양깃머리로 속였으며 1㎏당 2500원인 수입산 항정살은 9450원으로, 2700원인 도가니는 1만5000원으로 시세보다 4∼5배 부풀렸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창고에 보관된 육류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 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대가로 2600만~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자와 유통업자, 창고업자, 금융기관이 유착할 경우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는 현행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향후 금융기관 등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범죄 수익 은닉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9-17 11:36:57금융감독원이 육류(肉類)담보 사기대출에 휘말린 동양생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27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양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육류담보대출로 회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 대출을 3800억원 규모로 취급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한 뒤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완전하지 않은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동양생명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사도 3000억원 규모로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이번 파문은 제2금융권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대출금 연체와 부실 대출이 생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12-29 19:37:06#OBJECT0# 금감원은 2018년 금융사고건수는 145건(사고금액 1289억원)으로 5년연속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사고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2018년 145건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11월 내부감사협의제도등을 통한 금융사고예방 노력으로 5년 연속 금융사고 건수가 감소했다"며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86.9%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2016년 중 매년 발생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가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초대형 사고는 시중은행동경지점부당대출 2013년 3786억원, KTENS대출사기 2014년 2684억원, 모뉴엘대출사기 2015년 3162억원·2016년 3070억원, 육류담보대출사기 2016년·2017년 3907억원, 555억원 등이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는 2018년 금융사고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모두 크게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가장 많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이 가장 많았다. 삼성증권 배당사고(92억7000만원)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246억원(473.1%) 증가했다. 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49건, 사고규모 623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 사기 사고가 크게 늘었다. 중소서민 대상 금융사고는 지난해 53건, 311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사 2018년 금융사고는 22건, 57억원으로 사고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은 보험설계사의 도덕적해이·실적 우선주의 등 보험료·보험금 횡령·유용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5-14 11:25:04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 대출 이용 사기로 금융기관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등이 현행 육류담보 대출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정모씨(52) 등 육류 유통업자 10명과 대출중개업자, 창고업자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을 돕고 뇌물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 이모씨(46) 등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가 수입육을 고가로 속여 육류담보 대출을 받거나 하나의 담보로 중복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제2금융권 업체 14곳에 577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9-17 17:27:33메리츠종금증권은 9일 CJ프레시웨이에 대해 지난해 4·4분기 외회성 비용 등의 영향으로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는 4만7000원으로 하향했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의 지난해 4·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5886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1.7% 줄어든 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정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 영업이익은 크게 부진했다"면서 "지난 2013~2014년 발생했지만 손상처리를 이연시켰던 프레시원 매출채권 상각비 30억원이 반영되고 12월 조직개편 단행과 김영란법, 외식경기 침체 등 내외부 부정적인 영업환경 및 인건비, IT·물류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업외비용 76억원이 반영되면서 순이익도 부진했는데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관련 창고의 재고를 손상처리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무리한 외형성장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외식·급식유통은 부정적인 영업환경과 저수익 고객 디마케팅에도 불구 거래처 증가로 전분기 정체에서 탈피했다고 판단했다. 1차도매 및 원료의 회계처리 변경을 감안하면 식자재유통의 외형성장은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 성장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12월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기존 채널별 영업에서 지역별 영업으로 구조를 재편했다. 효율성을 증대시킨 효과도 지난달부터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고정비 레벨이 비슷한 2017년도는 매출이익 성장과 일회성 비용 제거로 연간 영업이익 36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7년은 판관비 증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지만 1·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2-09 08:32:45600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수습을 놓고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과 대립중이던 동양생명이 결국 채권단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권단과 합류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동양생명을 제외한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육류담보대출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채권단이 제시한 합의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생명은 채권단 모두에게 필요한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 측에 제안했지만 채권단 측이 '위약벌'과 '채권단 탈퇴금지' 조항에 대한 동양생명의 합의없이는 공동실사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해 채권단 가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문제 해결 및 모든 채권기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채권단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양측 모두에 시급한 사항인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과 채권단은 공동 실사를 통해 고기를 함께 매각하고 처분 대금을 공동예치한 뒤 분배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동양생명의 합류 조건을 놓고 충돌하면서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홍창기 기자
2017-02-08 19:19:31수억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하는 중에도 사기를 친 상습 사기범이 끝내 청찰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차량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50)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5명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전과 15범으로, 사기와 관련해 모두 17건의 지명수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부업과 건축업, 육류가공업 등에 종사했던 자신의 이력을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공사현장 H빔 작업을 해주겠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박씨의 연쇄 사기 행각은 2013년 경찰에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받으면서 막을 내리는듯 했지만 끝은 아니었다.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구속 수사를 받던 박씨는 지난 해 4월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 전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박씨는 3건의 사기를 더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의 행적을 쫓던 경찰은 지난 달 27일 은신처인 경북 김천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확인된 것보다 많은 사기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 피해금 회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5-04-01 14:29:51